슐라이어마허의 참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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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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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활동
1.청소년정책 참여활동
1.청소년 특별 회의
2.청소년 참여 위원회
3.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여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과제를 발굴, 추진, 점검하는 기구이며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가 관련 부처의 정책대안 창출 및 추진으로 이어져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특별회의를 계기로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의 대표성 문제, 정책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부족, 추진 일정의 가변성, 대국민 홍보부족, 구성원의 역할 정립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9년부터 16개 시도의 참여위원회 구성시에 대표성을 확보하고, 참여위원회 대표가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청소년 인권 · 참여(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5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든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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