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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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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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이 사회적 보호 및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했다.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입법배경 및 연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
(1)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의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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