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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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REPORT중간과제-장애인이동권 권리관점 고찰
- 목차
-
Ⅰ.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역사
1. 장애인 이동권 개념정의
2.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3.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발전과정
Ⅱ.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원인
1. 장애인의 사회진출 증가
2. 제도적ㆍ정책적 장치 미흡
Ⅲ. 장애인 현황
1. 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2. 장애인 유형별 외출 불편정도
3. 장애인 이동의 제약요인
Ⅳ.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Ⅴ. 장애인 이동수단의 실태 및 문제점
1. 지하철
2. 저상버스
3. 장애인 콜택시
Ⅵ.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대안
Ⅶ. 마치면서
Ⅷ.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역사
1. 장애인 이동권 개념정의
<접근권의 세 가지 권리>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7년 법제화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제처
대중교통편의시설정보구축사업 나지막이 구축사업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홍승진, 2002
장애인 이동권 연대회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 :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김경연, 200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제처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김정열, 2005, 한국 산업사회학회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 전개된 운동을 중심으로, 고춘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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