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판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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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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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순 서 】
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기초이해
1. 법명과 성격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3. 법체계 및 전달체계
4. 적용사례
Ⅱ. 법률에 제기된 문제점
Ⅲ. 소송 사례
Ⅳ. 판 례
Ⅳ. 해결방안과 방법
※ 참고자료
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기초이해
1. 법명과 성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다른 법률들보다 늦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법 제1조)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 연혁을 따져보면 편의증진법이 장애인복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나, 현재의 법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와 같이 노약자 일반에 대한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참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증진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국가의 일방적인 사회적 부조의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및 노약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헌법 제11조가 정하는 법 앞의 평등의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의 제한된 열거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유에 의한 차별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은 위헌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은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예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법 앞의 평등의 정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구체적인 인권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하고 본다.
편의증진법은 제3조에서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1>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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