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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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 - 칸트
* 칸트(Immanuel Kant)
칸트는 그의 「영구평화론」에서 영구평화는 “평화의 세 가지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을 널리 수용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 제1조: 국가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유재산, 시장경제, 권력분립, 대의제, 법치국가, 법적 자유와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 칸트
☞ 제2조: 자유주의적 공화정들은 평화연방 혹은 평화연합이라는 방법으로 그들 사이에 평화를 구축할 것이다. 그들 사이에 구축되는 별도의 평화는 갈수록 팽창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평화연방은 폭정의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국가(a state of nations)가 아니라 국제연합과 같이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 칸트
☞ 제3조: 자유주의적 공화정들은 평화연방과 함께 작동할 세계법률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계법은 ‘보편적 환대(universal hospitality)’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 칸트에 따르면 ‘보편적 환대’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는 외국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관계(통상)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 칸트
⇒ 환대는 외국인이 추방되었을 때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환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외국을 정복하거나 약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환대는 자유접근의 권리와 시민들이 물품과 생각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유헌법 하에서 자발적인 행위인) 통상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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