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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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제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제도
주요 행위자
국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개인에 대한 관점
기본적으로 선함, 협력할 수 있음
국가에 대한 관점
자율적인 행위자가 아님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국제 시스템에 대한 관점
행위자간의 상호의존성, 국제사회, 무정부적 속성
변화에 대한 생각
가능함, 바람직한 과정
주요 이론가들
몽테스키외, 칸트, 윌슨, 코헨, 뮬러
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인간은 사회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의나 전쟁과 같이 악한 인간의 행동은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사회 제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범하는 오해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은 불의, 전쟁, 그리고 침략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 또는 집단 행위로써 완화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민주국가 내에서,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유주의 이론의 기원은 19세기 정치 경제적 자유주의인 계몽적 낙관주의, 그리고 20세기 윌슨식 이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자유주의에 기여한 것은 개개인이 합리적인 인간이며, 자연과 인간사회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법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그리스인들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의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정의사회가 달성되지 않는데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그 책임이 부적절한 제도와 부패한 환경의 결과에 있다고 본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1689-1755)의 저작들은 계몽주의적 사고를 반영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문명사회에 진입하고, 개별적인 국가를 형성해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은 사회의 산물이지 인간 개개인에 내재한 고유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내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명생활을 가능케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일단의 국가들은, 심지어는 전쟁동안에도 행동양식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에 의해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은 평시에 다른 국가에 선의를 베풀어야하며, 전시에는 타국의 실질이익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 설파한다.
마찬가지로 칸트의 저작 역시 계몽주의 신념의 근간을 이뤘다. 칸트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적 속성은 각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국가들의 연합을 형성하는 일종의 집단행위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그 자신도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습득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19세기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이성주의를 받아들였고, 귀족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자립보다는 자유무역을 우선하며 이성주의를 재구성했다. 19세기 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낙관적 견해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인간은 자연적인 필요와 욕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인간 개개인이, 과도한 국가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자유와 자율성을 추구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정부가 과도하게 제한을 가하지 않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잘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자유도 이성적 이익 추구적 인간이 개인적 전체적 경제 발전과 복지를 극대화시키며 그들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쉽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유시장이 번성할 수 있어야 하고, 각국 정부는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자유무역과 상업은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전쟁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세기 이상주의 역시 자유주의에 기여했는데, 국제연맹 협약을 주도한 우드로윌슨 전 미 대통령이 가장 열렬히 주창했다고 하여 이를 “윌슨식 자유주의”라고도 한다. 윌슨식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전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제연맹 협약 26개 조항의 절반이상이 전쟁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이 협약에는 어떤 국가에 의해 침략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연맹”에 명시된 집단 행위에 의해서 해당 국가에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집단안보의 개념을 합법화하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연맹은, 자유주의자들이 전쟁을 다루는 국제제도. 그리고 다각적 차원의 포럼에서 집단적인 문제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조정, 중재, 국제 재판소와 같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신뢰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전쟁은 군비축소(또는 폐지)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어떻든지 간에, 자유주의의 기본은 여전히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신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소 지나친 낙관론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집단안보 무용론이 드러난 전간기에, 그리고 인간의 잔혹성으로 인해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지게 했던 세계2차대전 때, 자유주의는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되었다. 인류는 본질적으로 선했는가? 가장 최고의 가정 하에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 되었고 이론적 관점에서의 자유주의는 외면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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