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에서의 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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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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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에서의 군의 역할
중국정치에서의 군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정치에 있어서의 군대의 역할은 중국근대사의 관점에서 설명
-중국의 사회 및 정치적 기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
-중국사회의 변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존재
윌버(Martin Wilbur)
-권력의 분배와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공식적인 조정자로서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조직체계
-중국의 정치발전은 군대의 힘에 의해, 군대의 이용이나 군사조직에 있어서의 수완에 의해 영향
턱커(Robert Tucher)
-공산주의사회에서 군대는 특수한 지위 담당
-군사 공산주의
-최근 당지도부가 정치활동의 수행이나 질서회복을 위해 군대내의 당원들에 의존
-정치권력의 장악이나 승계문제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강제수단으로서 군대 이용
젱크스(Harlan Jencks)
-파벌주의 학파
-중국의 주요 군간부들은 모택동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옹호
-개혁파들을 제거하려는 권력투쟁에 개입
-인민해방군: 모택동 사상의 寶庫(보고), 중국공산주의 사상의 생성원이며 합법화의 주체
-이데올로기적 순수성과 국가전체의 혁명적 특성의 모델
직업적 군대
-전문성 추구
-민간(당)의 지배를 받아옴
기타 견해(두 학파들 사이)
-당과 군의 주요인사들이 지배→黨軍共生/黨軍一體(party-in uniform)
-야전군이 당의 정치에 영향력 행사
黨軍共生論(당군공생론)
고위 당간부와 유격대 사이에 형성된 밀접한 관계
政治部는 군의 모든 부서에 설치되어 당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행
군에 대한 당의 지배는 “지휘계통의 중첩”이라는 체제로 발전
당과 군대의 지휘계통의 중첩성, 1986~1997
민군관계는 최고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중복 또는 중첩되어 옴
문혁과 그 이후: 군사부의 위치가 우세
-군대가 당에 관여 또는 당무에 직접 참여는 당군간의 결합을 분명히 해줌
-1968~1975년: 군부의 지배적 위치
인민해방군의 지속적 우위의 주요 원인: 1987년 9월 임표사건
1971~1974년: 임표 제거 후 당의 군부의 재지배 시작
-중앙의 군 지휘체계에서 대대적인 숙청 단행
-군의 정치적 개입과 역할의 축소를 위한 일련의 정책 실시
-모택동과 주은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함
1973년 8월 제10차 당대회: 임표사건 공식적 마무리, 새로운 정치권력 구조의 형성 승인
-새로운 권력구조는 주은래 총리의 정치적 입지 상승과 당의 원로간부들의 정치적 기반 상승 반영
-지방과 성급 단위의 지방의 군인사 이동: 군 지휘관 제거로 중앙정부가 성정부 완전 장악, 군간부 완전제거는 군기율의 엄격함과 중앙에 대한 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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