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군의 관계 및 중국군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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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당군관계
Ⅲ. 시대에 따른 중국의 정치와 군의 관계
Ⅳ. 군의 현대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촌 슈퍼파워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군비 경쟁에서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군사 대국 미국에게 중국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지면서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국방비나 군사력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나 중국은 공식 발표하는 국방 예산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투입해 첨단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등을 잇달아 실전에 배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도전은 수십 년간 태평양을 장악해 온 미국의 파워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출처: 한면택, 『미국 턱밑까지 오른 일취월장 중국 군사력』(시사저널: 2011)
오늘날 중국의 군사력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미국을 견제할 만큼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당-국가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에서의 군은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가에 앞선 당을 대표하는 기능적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사실 ‘당군(當軍)’이란 용어는 중국에서 군이 가지는 특색을 가장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낸 말로써, 이는 정치학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통틀어 군이 국가의 전유물인 현상과는 구별되는, 즉 군이 당의 통제를 받고 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택동이 국민당에 대항하여 공산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기 위해 홍군을 창설한 사례, 문혁 기간에 득세한 홍위병들을 제압하고 정치적 안정을 찾기 위해 정규군을 투입한 사례 등에서 당군이 중국 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역사적 함의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당과 군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오랜 학문적인 전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국 역사의 대표 학술서적인 ‘캠브릿지 중국 역사’에 인민 해방군의 역할에 관한 장이 빠져있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 연구에 관한 탁월한 안내서라 불리는 ‘중국정치연구론’에도 중국 군사에 관한 연구는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에 대한 연구가 비주류의 연구이며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어쩌면 중국 군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극비에 부치도록 하는 암묵적 정책의 영향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탈냉전 이후 공산 이데올로기의 위협적•공격적 색채를 벗어나 평화적인 이미지의 중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계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갑상진, “중국의 당군관계 연구,” 『중소연구』 제19집 3호 (1995)
김영문, “모택동 사후 중국 군 현대화와 정치적 역할의 상관관계,” 『중소연구』제26집 2호 (2002)
김정계, 후진타오 시대 중국인민해방군 지도체제: 그 정치적 위상과 성분, 사회과학연구 제22집 1호, 2006
나영주, “장쩌민 체제의 군사권력 구축과 당군관계의 변화”, 『평화연구』, 제10호(2001), 표3
나영주, “중국 인민해방군에 관한 연구현황과 발전방향”, 『동아시아연구』, 제9호(2004)
박병광,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함의, JPI 정책포럼, NO. 2010-2/2010년 1월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서울: 폴리테이아, 2008)
이재우, 『북한과 중국의 군부엘리트 역할변화 비교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2004)
이철원, 중국의 국방력강화가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영향, 중국연구, 1994
장옥법, 『중국현대정치사론』(서울: 고려원, 1991)
제임스왕, 『현대중국 정치론』(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0)
中國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4年中國的國防』, 2004년 12월; 『2006 中國的國防』, 2006년 12월
Ka Po Ng. Interpreting China’s Military Power: Doctrine Makes Readiness (London: Frank Cass, 2005), p. 107: Dennis J. Blasko, “PLA Force Structure: A 20-Year Retrospective.” James C.Mulvenon and Andrew N.D. Yang, eds., Seeking Truth From Facts: A Retrospective on Chinese Military Studies in the Post-Mao Era (Santa Monica: RAN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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