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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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노인복지 제도
I.고령자 보건복지의 변천
1960년대 고령자복지의 창설
1962 방문개호사업의 창설
1963 노인복지법 제정
1970년대 노인의료비의 증가
1970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5개년계획 책정
1980년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재택 서비스 중시
1982 노인보건법 제정
1989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책정
1990년대 계획적인 고령자보건복지의 추진
1995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신골드 플랜)
1997 개호보험법 제정
1999 금후 5개년간 고령자 보건복지시책의 방향
(골드 플랜21)의 책정
2000년대 새로운 개호제도 개시
2000 개호보험법 시행
II.개호보험제도의 정책적필요성
(2000.4~시행)
1.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특징
2.기존제도의 한계
(1)노인복지와 노인의료가 분리,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간의 모순 및 이용자 부담의 불공평이 생긴다.
(2)이용자가 서비스 종류를 선택할 수 없고, 중-고소득층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컸다
(3)노인의료에 있어서 의료비 증대를 초래하였다.
(4) 가정내의 개호자도 고령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개호상태였다.
(5) 가정에서 개호자의 85%이상이 여성이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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