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제도 개호보험제도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후생성에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을 1985년에 설치하였고,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도 1987에 설립되었다. 1993년에는 법/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지원을 연간 1,000만 엔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였고 2000년 4월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2009년 2월 4일-2월 13일에 뉴욕에서 개최된 47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는 의제의 일부로 고령화 이

Ⅰ. 일본의 개호보험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급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노인들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복지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서 도입배경에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의미있을뿐더러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레포트를 통해 일본이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논의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호보험 제도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은-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일본의 개호보

노인수발보험의 형성과 향후 전망(1) 노인수발 보험의 형성에 대한 평가(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향후 전망3. 노인수발보험의 각 ‘주체’의 입장(1) 정부부문 (2) 대한의사협회(3) 대한간호협회(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케어복지사 양성기관(6)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7) 노인복지시설4. 현재 국회에서의 진행 상황Ⅳ. 다른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와의 비교1.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괄적 내용2.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 개호보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방문간호 등의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의 의료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자동적으로 노인들에게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고령자 의료보장제도의 하나의 특성으로서 매우 최근에 수발보험 혹은 개호 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2) 공공부조노인복지정책 중에서 각국이 시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