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과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 1항).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면, 첫째, 경제적 물질적 급여보

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962년 4월 16일에는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구순자 특별급여 원호법’ 및 법률 제1054호 ‘군사원호보상급여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 ‘사회보장에관한 법률’ 및 법률 제1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다.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원호대상

사회 각 분야에 직접 관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공공복지의 개념에는 국민의 최저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이들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보험부조봉사 등으로 사회경제와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보험은 최저생활급여, 급여와 충실성, 급여와 포괄성, 피보험자의 계층분류 등의 원칙에 의해 실시된다. 부조는 생활보호법재해구호법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거처제공수용보호의 형태로 이루어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주요내용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2003년부터『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은

및 『실무기획단』 구성운영(위원장 복지부 차관, 차흥봉 한림대 교수) - 기획단(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모형, 시범사업 모형 및 법률(안) 마련 중 ○ ’04. 5. 31. 평가판정 및 급여수가체계 개발 연구용역 추진(2차년도) 4.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서비스의 권리성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