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 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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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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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 / 육정
그 전부터 카카오 톡 단체 방을 통해 모임장소와 모여서
할 내용들에 대해나누고 정해보았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검색해보고,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각자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난 후,
문제점과 대안 책에 대해 토론해 보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토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눠 보기로 하였다.
1
우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된 배경에 대한 문제점을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대 캠프에서 일어난 청소년 사망사건,
그리고 무주 리조트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이러한 사건들은 이슈화가 되었고,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정부는 전에 없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진흥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벌여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대응을 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1. 현실 대응의 모호성
2. 활동 제한범위의 확대
( 개정이 되면서 엄격해진 활동기준 )
3. 통제 성격을 가지는 규제 항목
( 규제된 항목들이 청소년의 활동방향을 통제 )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그리고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활동 진흥법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들이 변화되고 추가되었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2
○ 청소년수련활동 사전 신고 제
○ 정보공개 확대
○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 및 개인의 청소년수련활동 금지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무제
○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위탁금지 및 프로그램 위탁제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청소년의 자율권 침해 - 주/야간 자율학습, 단체수련활동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1990년대 거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도로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원칙적으로 학생 자율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야간자율학습’은 역설적 표현의 좋은 예이다.
명확히 근거하는 법도 없이 학교에 의하여 매일 반복되는 야간자율학습도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학생의 자율 활동으로 제정된 제도가
과연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다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필요에 의해 본인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구태여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이름할
필요가 없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야간통제학습’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에 청소년이 안고 있던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인권문제와 더불어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다면 학교 공교육 외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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