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

편성․집행해 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 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학교운영지원비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단위학교 회계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예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처럼 예산편성, 예산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친다. 그 동안 학교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③비상임 이사의 임면 ④감사의 임명 제청 ⑤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⑥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방법 ⑦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⑧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회계검사를 통한 통제-회계검사원이 일반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감사원법 제2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음제23조=국가나 지방이 자본금

지방 분권적 운영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방 자치제는 지역 복지 정책에 고나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지방 정부는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하달식 복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 합리적인 주민 참여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심의한 후 확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지원내역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로 구분되며, 그 외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대상을 위한 민간지원서비스가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우선하고, 정책의 편성방향과 원칙, 그리고 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사업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된다.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