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제도,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의미,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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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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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예산의 의미
Ⅲ. 예산의 원칙
1. 전통적(고전적) 예산원칙(F. Neumark)
1) 예산통일의 원칙
2) 사전의결의 원칙
3)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4) 한정성의 원칙
5) 완전성(comprehensiveness)·포괄성의 원칙
6) 공개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명료성의 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행정국가적 예산원칙)
1) 행정부책임의 원칙
2)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3) 보고의 원칙
4) 다원적 절차의 원칙
5)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6) 행정부재량의 원칙
7) 행정부계획의 원칙
8) 시기신축성의 원칙
Ⅳ. 예산의 종류
1.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2. 자본예산(capital Budget)
3.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
4.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5. 계획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Ⅴ. 예산제도의 기능
1. 통제의 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Ⅵ. 예산결정이론
1. 총체주의(합리모형)
1) 특징
2) 장점
3) 한계
2. 점증주의(점증모형)
1) 특징
2) 한계
Ⅶ.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1. 예산의 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의 방법
1) 서면검사, 실시검사
2) 사전검사, 사후검사
3) 일반검사 상업식검사 종합검사
4) 정밀검사 발췌검사
5. 결산
1) 출납기한
2) 결산의 조제
3) 결산의 심사
Ⅷ.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
1. 영국의 예산과정의 특징
2.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1) Pre-Budget Report(전년도 11월)
2) 예산연설(Budget Speech, 3월초)
3) 재무위원회의 심의(3월중)
4) 본세출예산서 제출(Main Estimate, 4˜5월중)
5) 부처별 위원회 심사(Departmental Selected Committee, 5월말˜7월초)
6) 예산의 확정(7월중)
3. 결산제도와 심의 절차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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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재정계획수립으로부터 집행부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민의의 형성과정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그 편성·심의·집행 등의 절차 여하에 따라 예산의 기본적 성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에는 기본적 전제가 있다.
첫째, 납세자인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괄된 계획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산은 이러한 정책수행의 계획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산과정은 본질적으로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특히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권 및 제안권을 집행부에 소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및 제안은 대체로 집행기관에 귀속되고 있으며, 이것을 집행부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편성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여기에는 다양한 기법이 이용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이익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매우 복잡다양한 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집행부에 부여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제안되는 예산안은 지방의회에서 큰 수정 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편성안 은 최종예산과 매우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잘못되며 그 해 예산운영의 잘못으로 이어지므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매우중요한 과정이다.
Ⅱ. 예산의 의미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이란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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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준(199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성과감사, 감사
○ 강윤호(2000),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 김행범(1998), 예산지출관료의 행동모형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 김승태(1996), 우리나라 대도시의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정론적 접근방법과 점증주의의 통합,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문인수(1992), 한국의 예산결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배득종(1998),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지역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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