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제도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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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조직적 특징, 경찰활동의 이념
Ⅰ. 영국경찰의 역사
1. 고대경찰(앵글로색슨 시대, A.D. 500년-1066년)
1) 집단안전체제
고대 영국에서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1차적 책임은 집단안전체제 또는 사회계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마을이 담당
2) 10인 조합
지역마다 10가구가 하나의 집단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는 것. 이는 국왕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보증제도에서 유래.10인조합장은 “도적 잡아라” 고함질러 추적하고, 범죄자 체포
및 형벌 부과할 책임 있었다.
3) 100인 조합
10인 조합이 다시 모여 100가구 단위로 발전하여 100인 조합 형성. 이를 관리하기 위해
1명의 관리책임자인 치안관 임명. 이것이 오늘날 영국경찰관의 기원.
4) 샤이어
100인 조합은 다시 합쳐져 샤이어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군이 되었다.
국왕대관들은 국왕을 대표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국왕의 각종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중세의 경찰제도
중세에 접어든 1066년에는 치안판사가 임명되어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법 집행과 재판기능은
분리되었으며, 보안관의 권한은 법 집행에 한정되었다.
1) 앵글로 색슨족 전통모습으로의 복귀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에서 차츰 앵글로 색슨족 전통의 모습을 되찾아 갔다.
2)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제도
종래의 보안관하에서의 상호보증제도가 점차 기능을 못하게 되자 그에 대신하는 제도이다.
① 치안관 : 치안판사의 지휘 하에 들어가 그 명령을 받아 범인을 다루게 되었다.
② 치안판사와 치안관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영국 최초의 상설경찰이다.
3) 윈체스터법의 제정
1285년에 에드워드 1세는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증가하자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윈체스터법」과 「수도 런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개혁을
시도하였다. 영국의 중세경찰은 윈체스터법령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이다.
① 중소도시에 주야간파수제(Watch and Ward) 도입
② 범법자추적협조제도의 법령화
③ 범죄대처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15-60세 사이의 성인 남자에게 계급에 따라 일정량의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3. 18세기 이후의 경찰제도
1) 로버트 필 경의 경찰제도의 개혁
기존의 경찰제도로 치안유지가 어려워지자 1829년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로버트 필 경의 발안으로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규경찰의 창설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경찰개혁이 단행되었다.
① 수도경찰청의 창설
수도경찰청법에 의해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조직인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수도경찰청은 국제적 정치금융문화외교의 중심적인 런던의 중요시설과
요인경호 및 북아일랜드 공화국군의 테러위협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국경찰의
전통인 자치체경찰과는 다른 내무부장관 관리하의 특수한 경찰형태를 취하고 있다.
4. 근대경찰의 창설
1) 1919년의 경찰법
경찰관의 급여 인상과 근무 조건의 개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1919년의 경찰법」 제정하였으나 그 목적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2) 1960년 1월 왕립경찰위원회
① 발족 : 1950년대 접어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경찰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면서 점점 경찰과 국민과의 괴리와 불신이 깊어지고, 경찰의 비효율과
비능률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왕립경찰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62년 5월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② 왕립경찰위원회의 보고서 : 지방경찰의 난립에 따른 조직과 권한행사의 불통일의 시정,
경찰관의 근무조건의 개선, 효율성의 극대화란 측면에서 프랑스식 국가경찰제로의 전환
3) 1964년 경찰법 제정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렴하여 1964년 경찰법이 성립되었다.
① 지방경찰의 통폐합 : 당시 183개의 지방경찰청을 52개의 지방경찰청으로 통폐합하였다.
② 경찰위원회에 의한 관리 : 런던 수도경찰청과 런던 시 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리기구를
경찰위원회로 통일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비능률적인 소규모의 경찰청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왕립경찰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약 300여개 소의 경찰기관을
43개로 축소되면서 이 경찰조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③ 3원체제 : 1964년 경찰법에는 경찰의 관리와 운용면에서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사이의 3원체제가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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