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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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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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경찰제도의 문제점
2. 자치경찰제도의 이념․기대효과
3.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장단점
4. 다른 나라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5. 우리 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의 안전과 평화유지는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새로운 이념에 걸맞은 경찰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Ⅱ. 본론

1. 현 경찰제도의 문제점
1) 경찰의 독립성 결여
현행 경찰법 상 우리 나라 경찰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독립되어 외청으로 존재하고 있다. 경찰청이라는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행정자치부 소속의 보조기관으로 완벽히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지역의 종합행정이 어렵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치안문제의 처리가 분리되어 이러한 지자체의 행정이 저해되고, 지방행정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방행정청의 치안협조요청에 대하여 경찰이 비협조적이거나 도로표지판,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양자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경찰비용의 부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아무런 경찰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경찰행정은 지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차원에서 정치적인 행정수요에 치우치는 경향

참고문헌: 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경찰학개론(2001)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종술(2003)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최종술(2002).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2호.
석청호(2001) 경찰학개론 박문각
경찰실무문제집(2002) 경찰공제회
비교경찰제도론(2003) 김형만외 7명,법문사
비교경찰론(1998) 경찰대학
박기석(2000)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최응렬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http://www.spycatcher.co.kr
연합뉴스 [속보, 정치] 2003.09.08
http://www.npa.go.kr 사이버경찰청
박동균(2000) 자치경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월간 안동자치 2000년 2호
http://myhome.naver.com/chokilh

자료평가

zz
joleel***
(2007.12.08 01:01:21)

현경찰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서 좋았습니다.
kks7***
(2006.11.21 22:30:26)

쓰것다.
b0***
(2005.06.02 01:41:50)

dz
922makav***
(2005.05.18 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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