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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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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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과 회계검사
제 1 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결산의 의의
: 결산이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결산의 특징
:사후적
:역사적,정치적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
:환류이며,평가이다.
:교육 과정이고 홍보 과정이다.
① 부처의 결산 보고와 기획 재정 부 장관의 총세입 부, 총 세 출부 마감
② 기획재정부의 결산 작성
③ 감사원의 결산 확인
④ 행정부의 결산 제출
⑤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①→⑤ 의 순서로 수행된다.
※ 결산의 과정
과정
담당기관
작성및제출서류
기간
1.결산보고와기재부의주계부마감
해당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계속비결산보고서,통합재정수지보고서,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출납정리기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출납기한: 다음 연도 2월 10일
기재 부: 주 계부 마감: 다음 연도 2월 10일
부처에서 기재 부(다음 연도 2월 말)
2.결산작성
기재 부,국무회의,대통령
세입세출결산보고서,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성과보고서 등
기재 부에서 감사원에(다음 연도: 4월 10일)
3.결산의 확인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기재 부 장관에게(다음 연도:5월20일까지), 국회에(5월 31일까지)
4.결산의 제출
행정부
아래와 같음
행정부에서 국회로(5월 31일까지)
5.결산심의와 의결
국회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세입세출결산보고서,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성과보고서 등
정기국회
결산 과정과 관계 서류
※ 회계검사의 의의
: 행정기관 및 대상 기관의 회계 기록에 대한 제3자의 비판적 검증 활 동을 말함.
(회계검사는 예산 집행 및 사업에 대한 책임의 확인, 사업평가,교육 및 홍보 등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만을 검증하는 한정된, 소극적 활동일 때는 예산사업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없고, 예산 집행과 회계의 체제가 매우 복잡하여 부당한 지출과 낭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능률성검사,성과감사,프로그램감사, 전산감사 등이 필요)
제 2 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
①입법부 소속 형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소속한 경우(영국,미국,오스트리아,벨기에,이스라엘)
②행정부 소속 형
;회계검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한 경우(스웨덴,스위스,포르투갈,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
③독립 형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현재의 프랑스,서독,이태리,일본, 대만,인도네시아)
2) 단독 제와 합의제
①단 독 제
;회계검사기관의
장이 혼자서 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
하는 경우(영국,미국)
②합의제
;합의기관이 회계검사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일본,한국)
3) 헌법기관과 비 헌법기관
; 회계검사기관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느냐 여부에 따른 분류 유형
①헌법기관(한국,이탈리아)
②비 헌법기관(영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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