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장 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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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장애인복지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중진보장에 관한 법률
5.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장애인연금법
9.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0.장애아동복지지원법
목차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1.장애인의 개념
1)법의 의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 법률로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제정,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2)입법배경 및 연혁
1981. 6. 5. 법률 제3452호로 심신장애자복지법 계정
1989. 12. 30.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3. 2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3. 9. 29. 법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장애수당의 의무지급대상자로 하여 그 지급대상을 확대함
2005. 7. 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3)내용분석
기본시책의 강구
①장애발생예방:장애인복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의료 ·재활정책의 강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움
실천주체
①장애인복지시설 및 설치: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로복지시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사회복지사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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