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제도의 역사① 1950년대 - 우리나라 초기의 지방선거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당공천이나 소속정당의 표방 등이 허용되었다. 1956년에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직선제로의 개정과 모든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이 허용되었고,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당적후보자의 당선상황은 기초단체의 경우 1952년 제1차 선거에서는 전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선거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목차우리나라의 지방선거I. 지방선거와 선거구1. 선거구의 의의2. 선거구의 유형과 특징II.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채택2. 무투표 당선 인정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4. 정당공천제도 인정5. 기탁금제도 운용6.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III.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제 4대 강남구, 관악구 구의원 출마후보를 중심으로1.서론5월 31일에 치러진 제 4대 지방선거는 3대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제도와 그 환경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와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지방의원 유급제 등이 그 변화들이다. 그 중 지방의원 유급제는, 그 도입을 둘

정당성(5) 낙천낙선운동의 위험성3) 정책참여자로서의 경실련 (각 사안별로 가.참여방식 나.경과 다.성과 라.평가)(1) 공직자 윤리법 개정 운동 (2) 부동산 거품빼기운동 - 개발이익환수운동(3)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운동(4) 최저가 낙찰제 확대 운동(5)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운동4) 정책참여방식 분석(1) 사안별 정책참여방식의 비교 (2) 정책참여성패의 핵심요소 도출(3) 정책형성사례의 유형화5) 시민운동의 제약 (재정 중심)Ⅳ. 결론1. 미래

제도적 보완 노력(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시(1998.6.4)제3회 동시지방선거실시(2002.6.2)김대중 정부제5회 동시지방선거 실시(2010.6.2)이명박 정부제주특별자치도제 ,경찰자치제, 주민소환제도제4회 동시지방선거 실시(2006.5.31)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비례대표제 실시노무현 정부3. 지방자치의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