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정치적 연대 현성의 조건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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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와 우리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보장 요구 운동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1991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키 위해 생활의 전 영역에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95년부터 ‘사회개혁투쟁’으로 범주화하면서 이를 노동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최근의 한국 노동운동의 사회보장 요구 운동이 ‘노동자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총체적인 사회개혁이라는 폭넓은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대중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노동운동이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익대변의 ‘협소성’, 그리고 요구과정에서의 ’소극성‘과 ’탈정치성‘을 보여 온 90년대 이전의 사회보장요구와는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90년대의 현상은 ’국가의 적극적 주도, 자본의 수동적 협력, 노동의 배제‘로 특징을 지울 수 있는 기족의 한국 사회복지의 정치에 노동이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의 정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노동 운동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사회보장 요구는 운동경험의 일천함과 생소함, 기업별 노조의 한계, 그리고 T. H. Marshall 적 의미에서의 노동의 시민권,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의 확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등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한국 사회복지의 정치에서 노동의 위상 강화, 그리고 더 나가 사회개혁 세력으로서의 노동운동의 위상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사회보장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운동이 노동운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전력적인 입장’의 부재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되었고, 정치적 전략차원에서 사회보장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시각은 매우 취약하다.
둘째,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속에서 노동운동권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은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적 대응’으로 외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노동운동의 이익집단적 대응은 그 자체로서 필요하며 노동계급 내부의 결속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주변부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여타 계급, 계층과의 정치적 여대의 형성에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의 정치적, 조직적 위상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운동을 ‘이익집단’의 차원으로 묶어 놓으려는 국가, 언론의 집요한 공세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이익집단적 대응은 노동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대한의 창출과 쟁점화 과정에서 노동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내세우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대안은 대부분 중간층 지식인이 주도하는 시민단체 혹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창출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외부에서 창출된 정책대안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은 논외를 하더라도 정책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소외는 여타 계급, 계층에 대한 노동계급의 신뢰도와 사회적 헤게모니를 손상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의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당)의 정책대안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노동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해 왔음은 선진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사회보장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한국 노동운동의 세 가지 한계점은 노동운동 내부 및 여타 계급, 계층과의 정치적 연대 형성을 위해서는 물론이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운동의 요구 사안 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논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둘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가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전략에 어떤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셋째, 사회보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시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정치적 동원 전략의 바탕으로 삼기 위해서 노동운동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논의해 보는데 있다.
Ⅱ. 노동계급(운동)에 대한 사회보장의 의미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동원 및 위상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보장요구 투쟁이 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서 핵심적 활동 영역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노동(운동)이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에게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은 자본가에게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시장 임금’ 외에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임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지출과 자본가의 비용부담을 수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비생활 영역에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회화시키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시장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와 투쟁은 시장 임금의 투쟁과 같은 선상에 위치 지워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위험분산 기능은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에서 파생되는 현대 사회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노동자를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 준다. 가령 의료보험이나 연금은 질병과 노령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직면한 노동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 혹은 완전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빈곤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고의 발생기간 동안 자본과 사장의 의존에서 타피하게 해줌으로써 노동자의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시켜 준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노동계급의 연대성 강화 및 계급형성 더 나가 여타 계급·계층과의 계급동맹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사회보장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장의 형태가 신분, 지위, 소득 직업의 차이에 따라 분리 운영되는 조합주의적 사회보험방식일 경우, 이 형태는 사회적 임금과 위험분산 기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연대성을 촉진시키키보다는 노동계급을 분리시키고, 계급동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이 사회보장제도를 노동계급의 연대성 강화와 계급동맹의 자원으로 활용한 ‘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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