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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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 선포 확대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지휘 체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 비상계엄 10호와 관련된 5.17 계엄 확대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저는 그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설명...
민: 비상계엄이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신: 국가 비상 사태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태에서 적(敵)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선포의 이유종류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신: 네 맞습니다.
민: 최전 대통령의 사회질서의 확립과 국가발전의 제반태세의 정비로 국민들이 10.26의 충격을 이미 극복했고,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일정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으며,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국내 제반 정치상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는 1979년 11월 29일 여야 동수로 국회 개헌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0년 1월 16일 서울에서 개헌특위 첫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즉, 정부의 정치일정 제시, 국회의 헌법개정 심의 시작 등 헌정질서 와 기능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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