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한부모가족지원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27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형성과정 및 정책목표
1) 형성과정
2)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할당
1) 모자복지법에서의 개정사항
2) 선정기준 분석
(1) 법문 : 인구학적 특성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 소득인정액 조사(소득+재산)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급여
1) 지원 현황
(1) 현금
(2) 현물(+서비스)
(3) 바우처
(4) 기회
2. 제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
(2) 민간
4. 전달체계
1) 공공부문
(1) 교육비지원
(2) 아동양육비 지원
(3)복지자금대여
(4)주거지원
(5)고용지원
(6)건강보험료 지급
2) 민간부문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재원
1) 한 부모 가족 복지 예산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문내용
-
1. 형성과정 및 정책목표
1) 형성과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음.
->수급범위의 한정,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음.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음.
- 이에 1988년 12월 9일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모자복지법을 제안함. (경제적어려움, 사회안정 및 모자복지 증진등의 이유)
-이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모자복지법은 6차 개정(2002. 12. 18.)에서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2006. 12. 28. 모․부자복지법의 제7차 개정에서 보호대상자 확대, 복지급여의 추가지원, 미혼모시설의 미혼모자 시설로의 변경, 공동생활가정 설치
->보호대상자를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한부모도 보호대상자에 추가하여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미혼모자 시설로의 변경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기능을 강화함.
-모․부자복지법은 2007. 10. 17.‘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도 보호대상에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보호기간을 연장.
-2008년부터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
->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전체 가족지원사업의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따라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탈빈곤을 도모해야함.
2)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
정책목표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 실시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자료평가
-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tjddbs***
(2014.02.12 00:50:41)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하고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의하시오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 심판의 등장에 따른 체육철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해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등 조사설계를 연습해봅니다
- 1법사회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
- 조직문화의 개념과 기능,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
-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 모델 중 신체생리 모델과 심리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견해 및 원인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삼설기, 삼사횡입황천기에 나타난 소지(所志)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명의 선비가 추구한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을 평가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