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정책] 출산장려정책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족의 자녀수를 제한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가족계획과 연계하는 간접적 개입을 통해 정부의 가족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시책이 바로‘인구정책’이라 불렸다.그런데 갑작스런 출산율 저하에 정부의‘인구정책’은 이제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지만 국가가 개별 국민의 임신출산과 가족 구성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 자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 내용(4) 그 밖의 관련 법3.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1) 육아휴직제도의 비활성화와 낮은 육아휴직급여 (2)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3)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4) 실질적이지 못한 경제지원 (5) 전형적인 가족형태에 근거한 지원의 한계(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일관성 결여 (7) 재원마련 모호4. 문제점에 대한 대안(1)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인식변화(2)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화 추진(3) 성

출산율이 점차 상승하며 연령 구성 비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이 2.0에 가까운 상태이며, 스웨덴도 199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198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 외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도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현재는 안정화상태에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처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

출산의 원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 출산율 0.86명을 기록하였다. 출산율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20년간에 걸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정책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정책들 위주로 시행하고 있기 때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서 아동수당을 중장기검토과제로 보고 도입 시기는 200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2005년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아동수당의 단계별 도입이 검토되기도 하였다(김수정, 2006).2006년 8월 최종안을 발표한 새로마지 플랜은 2020년까지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단계적이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차는 2010년까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