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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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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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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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요인
(3)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새로마지플랜2010
(2) 출산장려정책의 배경
(3)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의 관련 법
3.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1) 육아휴직제도의 비활성화와 낮은 육아휴직급여
(2)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3)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4) 실질적이지 못한 경제지원
(5) 전형적인 가족형태에 근거한 지원의 한계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일관성 결여
(7) 재원마련 모호
4.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인식변화
(2)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화 추진
(3)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5)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6) 불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7)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5.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3) 미국의 출산장려정책
(4)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5)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6) 각 국가별 출산정책의 기준
6. 내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 이라면..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Ⅴ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
Ⅰ 서 론
『지하철 안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두 노인이다. 그리고 지금의 ’노약자석‘의 짧은 공간에만 아이들이 앉아 있고, 그 모습을 여러 노인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지하철 안에서 내가 본 한 광고의 그림이었다. 이 광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광고를 본 후, 자연스럽게 난 고개를 돌려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르신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젊은 사람들 찾기 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자료에서도 쉽게 나타나는데 최근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현상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급속한 저출산 현상을 통해 야기되어지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는 감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노령인구의 부양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노동력부족현상과 고령 인구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며, 비생산 계층을 돌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이 대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프랑스나 미국 등의 선진국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인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에 불과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일본의 24년보다도 빠른 것으로 한국은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2050년경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이름도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최대의 노인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사회가 늙어가는 것은 이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출산억제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는 외롭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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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한정란. {현대 노인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장혜경.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이영석. {저출산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5.
【학위논문】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참고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장수희망 www.bakse.net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precap.go.kr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자료평가
- 너무 자세히 나와있어서 좋음
- hes6***
(2013.07.01 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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