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통해 가진 인간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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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지 부양의무제로 인한 노인빈곤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게 들렸다. 부양의무제는 노인의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부양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좀 더 넓게 보자면 노인부양의 책임을 개인이 지어야 하는가 국가가 지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노인부양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양의무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자면 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부양의무제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어두운 현실을 살펴본다면 절대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을 않을 것이다. 뉴스를 보거나 주변 어르신들의 환경만 살펴보더라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소외되고 방치된 어르신들을 드물지 않게 만나 뵐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의 노인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양의무제는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새파랗게 젊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해가며 또 빌어가며 수급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부양의무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자식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만 생각해 왔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수급을 받기 위해 어르신들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 상황을 떠올려보니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부양의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묵살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을 하였다. 적어도 복지정책은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위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인가 사회구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매우 인상 깊게 들었다. 나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인가 사회구조인가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개인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왔던 것 같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뼛속까지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내 자신이 조금 창피해졌다.
만약 누군가 나태하여 일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빈곤한 생활을 한다 하여도 그 책임이 온전히 그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그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사회구조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빈곤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잘못된 분배가 ‘빈곤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현상을 만들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자초하며 한 기업이 세계를 빈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번 발표주제는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생소하였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듣기 전에 무슨 문제가 대두될까 기대대기도 하였다.
그리고 GMO에 대한 발표를 듣고 GMO식품의 위험성과 그것이 우리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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