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낙태로 알아본 생명윤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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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산업과 그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간 축적된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잠정적이나마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생명윤리의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은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 겨우 외국의 이론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적용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특한 문화적 전통 위에 급속한 서구화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이 분야의 윤리적 갈등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생명윤리의 이론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논란은 낙태와 안락사라는 문제와 함께 생명윤리의 탄생과 함께 존속해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낙태와 안락사라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생명윤리의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 보고 우리가 낙태와 안락사에 관련하여 생명윤리에 대해 정립하여야 할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생명윤리 쟁점 1 - 안락사
1.안락사에 대한 개괄적 이해
1)안락사의 의의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분류, 정의 그리고 윤리적 정당성”.
안락사의 영문 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 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논의 대상임과 동시에 병사, 아사, 익사 등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죽이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안락사의 분류 http://211.252.89.97/ban/source/anrasa.hwp
①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자발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행되는 안락사의 유형이다. 이때 당사자는 명령, 의뢰, 신청 등의 방식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단지 소극적인 방식으로 안락사를 승인한다. 오늘날 구미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자의적 안락사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락사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절차상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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