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이 말하는 정치개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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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치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개혁을 통해 국정개혁을 리드하고 실천할 힘을 얻자는 것이 다. 지지세력의 분포와 외연 확대가 목적이라며 분열로 귀착되는 것은 말로만 개혁되는 것이라고 본다.
2. 지역주의 청산을 통한 전국정당화, 부패청산, 정당내 절차적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상향식 민주주의 등 지역주의를 풀고 전국정당화가 되어야 하지만 지역주의 청산은 선거구제를 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개혁파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단숨에 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다. 개혁의 우군을 많이 모아 치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
3. 신당논의에 입장을 유보-개혁의 방향에는 찬동한다. 하지만 개혁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개혁을 내용없이 선거전략상 차별화전략으로 몰고 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4. 민주당 분열에 대한 견해- 정치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개혁을 통해 국정개혁을 리드하고 실천할 힘을 얻자는 것이다. 지지세력의 분포와 외연 확대가 목적이다. 분열로 귀착되는 것은 말로만 개혁되는 것이다. 누구도 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개혁을 빌미로 지지자들에게 패배주의를 조장하고 좌절감과 자학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분열반대를 방패삼아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당 얼굴 노릇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5. 신당에 철학이 없는가.- 신당엔 내용이 없다. 민주당 간판으로 영남에서 어렵다는 단순한 현실에서 신당창당의 명분 찾고 있다. 개혁에서 출발하여 신당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주의 청산을 통한 전국정당화, 부패청산, 정당내 절차적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상향식 민주주의 등 지역주의를 풀고 전국정당화가 되어야 하지만 지역주의 청산은 선거구제를 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선거구합의는 여야간에 쉽지 않다. 상향식 민주주의는 당내 선거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혁파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단숨에 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다. 개혁의 우군을 많이 모아 치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맹목적 탈호남은 정당의 요체인 정당의 혼과 정신인데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추미애 의원이 말하는 위의 내용은 라디오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개혁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개혁이 단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토론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개혁을 찬동한다. 다만, 내용없는 추상적이고 아이디어적인 발상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개혁을 운운하면서, 과정과 결과과 뚜렷하지 못했던 점을 미루어 추미애 의원이 말한 개혁의 급진성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 개혁은 급진적인가, 온건적이냐의 싸움이 되어선 안된다. 개혁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므로 “개혁의 우군을 많이 모아 치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추의원은 신문상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의 변화라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큰 흐름엔 동참할 겁니다. 공간이 있으면 합류하되 내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원칙에서 어긋날 때마다 내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는 어떤 세력이나 사람들을 편들거나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질문:
원칙에 입각한 그의 개혁론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지지세력의 분포와 외연 확대가 목적이라며 분열로 귀착되는 것은 말로만 개혁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국정개혁을 리드하고 실천할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참고사이트
◎http://www.chumiae.or.kr/추미애 의원 홈페이지
◎사이버 참여연대
◎뉴스코리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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