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대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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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어떠한 대미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선 우선 북한이 김정일 독재 국가 체제라는 것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독재국가에서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독재자의 생각과 국외 인식이 곧 해당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미국에 대한 심리와 생각으로 북한의 대미인식을 알아 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은 김일성을 이어 받아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그의 사상은 아버지인 김일성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는데 30여 년간 아버지에게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된다. 이 시기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그 첫째는 자신들의 정권의 최대 위협은 미국이라는 것이며, 둘째. 주민과 정권을 통제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로는 자신들의 정권의 생존은 강한 군사력의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개인숭배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김일수,「북한의 대미정책과 핵협상」,『한국동북아논총』48집, 2008, p. 199.
김정일이 이런식으로 김일성에게 교훈을 주었다는 것은 김일성도 이러한 생각을 지녔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교훈을 보자면 북한은 건국 될 때부터 이미 미국을 자신들의 주적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 때부터 확립된 개념으로서 이 당시 자유진영에 서있던 미국과 소련의 편에 서 있었던 북한이 대립 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까지 북한에 영향력을 주어 미국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 되었다. 또한 자신들 정권의 생존은 강한 군사력 확보와
자신들에 대한 개인숭배로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김정일의 핵 정책 방향을 읽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주간조선 2180호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수적인 면에서는 한국을 압도한다. 그러나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소련당시 들여온 무기이며 오래된 재래식 무기들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상황은 김정일에게 세계 특히 외국에 대한 자국의 안보에 대하여 불안감을 형성하게 만들었으며 핵의 보유는 현대에 뒤떨어지는 군사력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안보와 자신의 정치적 안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호 억지력과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핵억지력을 보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현경,「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세계지역연구논총』26집, p. 132
또한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장기적인 공포정치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몰락의 길을 피해 갈수 있었으며 반정권, 반체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지만 심화된 경제난, 외부 세계의 문화 유입 등으로 체제에 대한 긍지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내부 단속 강화와 체제 이반을 막기 위하여 핵무장을 확고히 하려고 한다. 상게서, pp.138-139
미국에 대한 대북 적대시 압박 정책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대미 항전 전선에 나가도록 하며 정권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군부를 독려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서 국내적 문제를 국외로 돌려 불안정한 체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내부단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국을 자신들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은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은 현재 자본주의의 확립과 사회주의에 대한 허위선전에 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권력을 확고히 하고 통합하기 위해 미국을 지목 하고 있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인식으로 다음과 같은 대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6자회담 당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김정일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제안으로 미국이 협력 한다면 북은 미국의 요청을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일수, 전게서, p.202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외교 전반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다. 국제 질서에 있어 타협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행동철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핵보유의 합리화에 대한 것으로 이것 또한 주적미국의 개념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그들의 군사력이 결코 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을 주도로한 세계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북한은 벼랑 끝 전략을 사용한다. 국제관계상의 관계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에 일치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관계에서 군사력, 경제력을 지니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 약소국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 하고 그것을 실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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