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변천과 정책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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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Research Center for Peaceful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ources Material with Introduction, (Seoul, 1976), pp.101-102.
남한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유엔의 권고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초 통일방안은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지만 Research Center for Peaceful Unification, 같은책, pp.109-110.
북한지역에서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석 중 북한측 몫으로 배정한 잔여의석 100석을 남겨놓고 있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11일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여 국회에 보내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도 동년 7월 24일 취임식 때 하루바삐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할 것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유엔에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에 있었던 제1회 국회 폐회식에서였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과 협의해서 이북에 자유선거를 진행해서 100명 내외되는 이북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회속기록』제1회 폐회식, 1948.12.18.
1949년에 들어와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른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진통일론이 대두된 것은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민족의 염원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력통일 불사론이라든가 휴전협정 체결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운동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보다는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북진통일을 국회에서 결의한 1953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개된 멸공 북진통일운동은 이미 타결이 임박한 휴전회담 자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2) 남북 자유총선거론
1954년에 들어와 북진통일운동은 일단 후퇴하면서 남북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4월 26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 조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의 제(諸)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남한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통일원, 『통일백서』, 1990, pp.24-25.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1954년 정부는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 전 지역에서 전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국시(國是)임을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자유총선거 방안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이후 자유당 정부에서는 북진통일론을 고수하였으나 점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호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진통일론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4.19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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