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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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던 노인인구가 2008년 벌써 전체인구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출산률 저하(2005년, 1.08명)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유소년인구의 비율 감소가 노동층의 급감을 가져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부양잠재율(Potential Support Ratio)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여성인력의 활용에 관심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사회의 여성인력의 활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활동수준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갖는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0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0.8%, 여성 석사취득자 43.0%, 박사취득자 26.0%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25-29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1%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0대 초˙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각각 50.2%, 59.0%로 나타나 이들의 결혼연령이 27.7세(2005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력단절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효용과 자녀에 대한 효용을 낮추게 되면서 결혼기피현상과 만혼 그리고 무자녀를 원하거나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저출산을 가져오게 된 결과하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67.1% 중 상용은 25.6%이고 임시는 30.2%, 일용은 11.3%로 나타나 남성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용은 15.5% 낮게 나타났고, 임시와 일용부분에서는 각각 13.8%, 2.8% 높게 나타났다(표1).
또한 산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서 34.1%,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업이 24.0%, 제조업 21.2% 등으로 나타나 지위가 낮고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2).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5%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격차로 줄이게 된 데에는 여성할당제 도입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사려된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역할태도는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리천장 유리천장이란 위를 쳐다보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투명하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오르기가 쉽지 않은 장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 종종 비유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출산과 육아 외에도 음주·군대문화 등 남성 위주의 직장문화와 성차별 인식이 유리천장을 존속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존재하게 할 것이다.
<표 1>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출처 : 통계청, 2005
취업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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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유선(2007), 20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박민생(2007),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4권
정혜선(2008),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 전랙과 실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2006),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민현주 외(2008), 지표를 통해 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성배(2008), 여성고용률 저조, OECD 평균 못 미쳐,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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