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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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에관한선언(전문)......2~3
Ⅰ. 서론................2~4
Ⅱ.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4~7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2) 여성복지정책의 유형
2.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과의 관계
(1)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이념
(2)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과의 관계
Ⅲ. 여성고용정책.....7~18
1.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1)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 여성의 고용구조
2.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1) 가부장적 가치관
(2)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3) 교육 및 배치·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4) 저임금과 격심한 임금차지
(5) 노동조건의 열악성
(6) 정년 및 퇴직에서의 차별
3.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의식의 전환 측면
(2) 국가의 적극적 조치
(3)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Ⅳ. 결론..........19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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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인한 산업발전의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의 다수가 저임금의 생산직 노동과 하위사무직, 그리고 도시의 비공식 노동에 편중되어 있는 등 여성노동의 왜곡현상이 사회문제가 되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접근은 우선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가 남성위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성 평등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성위주로 형성되어온 사회 제도들은 뿌리가 깊으며 남성들이 쉽게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부장제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에게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가치를 고수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여성분야에 관한 한국의 후진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여성권한 척도는 116개국 중 90위이며, UN의 남녀고용평등지수는 130개국 중 3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활동 수준은 42개국 중 41위이다. 이와 같은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여성복지의 낙후성은 특히 여성근로의 현실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되면서부터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금지원칙, 그리고 근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32조 근로조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예로, 고용부문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지만 하위직과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 있고 임금수준은 남성의 57% 수준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에서도 고위 정책결정 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드물다. 교육부문에서는 여성의 학교교육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에 비해 낮고 특히 대학이나 고학력에서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기회는 매우 적다. 정치부문에서도 국회 1.3%, 지방의회 0.9%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참여의 원천은 교육과 경제활동이며 교육의 기회는 취업의 기회와 연결되고 고용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적 평등지위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분야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복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여성고용현황 및 여성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여성노동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고찰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조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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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2002
이은화. 『女性勞動市場에 관한 硏究』嶺南大學校. 1999
이근희. 『女性勞動力의 特性과 移動』韓國生産性本部. 1991
◈ 참고 사이트 ◈
www.forwoman.or.kr
www.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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