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정의 복지국가와 정의론 공리주의

정의론』은 2학년 때 읽다가 마저 읽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천천히 읽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정의론 수업을 듣고 읽는 정의론은 역시 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 읽기가 더욱 수월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롤즈는 정의의 의미를 공정(Fairness)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들 정의원칙은 적용에 있어

정의론에 대한 비판 151) 방법면 152) 원리면 153) 정당화면 172. 결론 17참고문헌 20Ⅰ. 서론존 롤즈(John Rawls, 1921- )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게승하여 사회정의론을 제창한 현대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이다. 그는 벤담(J. Bentham), 밀(J.S. Mill). 시즈위크(H. Sidgwick)로 이어 오면서 서구인의 삶을 지배해 온 공리주의가 공공 도덕 및 사회윤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사회계약론적 전통에서

정의론의 발생 경위’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주정(主情) 및 연민의 정서와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공리주의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다.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자를 무시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갔으며, 최소 극대화 전략을 통해 최소 수혜자를 옹호하면서 복지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이때 공리주의에 의해 무시되는 소수자―최소 수혜자들은 한국인의 주정적 정서에 의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사회가 그것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 정의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공리주의의 반대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설득력 있게 옹호하면서도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인정한 롤즈의 정의론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그가 제시한 가상적 상황인 무지의 베일을 중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의 정의론을 탐구해보겠다.자세히보기 1. 국가의 정의는 실현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용납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복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복지총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반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수 있는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존 롤즈(1971), 정의론, 캠브리지, 하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