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운동 지역주민 운동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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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란 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다. 주민운동이란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권을 지키거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이다. 넓게 보면 주민운동은 사회운동의 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에는 기본적으로 조직력, 재정, 목표, 운동이념이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은 다시 합법적인 운동과 비합법적인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합법적인 운동은 제도권내 투쟁으로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제반 생존권 요구를 겨냥한 운동이다. 비합법적 운동은 체제 전복이나 혁명을 위한 정치운동이다. 합법적 운동 방법은 진정서 등을 통한 청원운동, 서명운동, 고발·감사청구, 법정투쟁 등 사회 구조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방식이다.
합법 운동의 내용은 개발반대 투쟁, 생존권 투쟁, 시민의 권리와 지위 회복에 대한 투쟁, 성적 차별이나 성적 억압에 대한 법 개정 투쟁 등,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안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송악산군사기지 반대운동, 탑동매립 반대운동, 골프장건설 반대 운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생존권에 대한 투쟁의 양상을 띠고, 2차적으로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 방지를 위한 투쟁의 성격으로서 외지자본·독점자본과의 투쟁, 3차적으로는 반핵, 반외세, 반전, 반민주 등과 같이 한반도 모순에 대한 민중·민족주의 운동적 관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생존권 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개발지역내의 농민과 어민, 잠녀, 공동목장, 마을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생존권과 인권, 생태·환경파괴, 강제이주, 실업의 위협에 놓여 있게 되며, 이는 자본에 의한 개발이든 국가에 의한 개발이든 모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운동은 운동적 성격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투쟁에서 시작되어 사회단체가 지원·추동하는 형태로 주민운동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주민운동의 조직은 먼저 이해 당사자인 현지주민에 의해 결성되며 지역 사회운동 단체의 지원이나 연대 속에서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도 발전하는 것이다. 소위 운동 현안이 클수록 주민운동의 대응 양상은 확대되는 경향을 띤다. 최초의 운동적 대응 양상은 직접적인 생존권자와 마을 내 단체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지식인과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결합되면서 보다 강화된 조직력을 갖추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님비 증후군으로서의 주민반대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하며, 생존권 투쟁=모순과의 투쟁=운동적 대안 건설=민중적 전망이 클수록 사회적 대응력도 중요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운동 내에서 발생하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목표와 이념의 차이다. 주민운동은 그저 소박할 정도로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반대로 귀착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접적인 삶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 외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존권 운동은 자신의 생존권과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양상이 조직적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며, 운동의 방법도 단순한 항의 방문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송악산군사기지 반대운동과 같이 국제적 이슈를 가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생존권이 곧 반정부, 반외세로 이어지는 내용을 가짐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지와 투쟁의 양상을 띨 수 있었다. 군사기지 문제가 단순히 자국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필리핀의 미군기지 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미, 자주, 반핵, 반외세라는 민중·민족적인 차원의 이슈로 결집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주민운동이 그렇듯 운동 조직의 내부에서는 운동 방향이나 운동적 목표에 상이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군사기지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군사기지 철폐만으로 만족하지만, 소위 연대했던 민주 단체 입장에서는 자주와 평화 등의 거대 정치적 담론으로 생존권 투쟁의 전망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운동 조직의 역량 분산은 점진적으로 나타나 조직의 위기로 치닫기도 한다.
다음으로 운동의 재원 문제는 운동 조직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이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사안별 주민운동 조직은 자체모금과 참여 단체들의 분담금, 기부금 등의 재원을 충당한다. 범도민회 등 보다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운동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재원 조달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사안별 주민운동 조직은 주어진 특정 현안에 의해 조직된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의 모금과 결산 또한 운동 사안과 동시에 마감된다. 그러나 지속적 사회단체인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동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의 조달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테면 회원 의 회비와 기부금 외에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사업은 일일 찻집이나 호프집 운영이나 미술가들의 기증 작품 판매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문화운동 단체들에게는 마당극 공연과 노래공연, 걸개그림, 만장, 스티커, 비디오, 사진 등 영상 매체의 홍보를 맡겨 운동자금을 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운동의 태동은 항상 모순이 발생하는 지역 현장이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의 감시·비판적 활동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민운동의 성격이 사안별로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인 주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결국 시민운동은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작은 생활권 보장운동으로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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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조성윤,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2. 조성윤, 「제주모슬포지역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회발전연구』제 16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00.
3. 조성윤, 「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붕괴」, 『제주사회론』, 한울, 1995.
4. 조성윤, 「제주도 지역개발정책과 주민운동의 전망」,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 책의 성찰과 방향』, 도서출판 각. 2003.
5. 한적지,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분석」, 『제주도 연구』제19집, 제주 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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