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연구 중국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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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경북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 해양 및 섬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흥미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목포대에서 무인도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중국 상해 앞이 다도해입니다. 무인도가 많죠. 근데 중국이 이 섬을 관광 리조트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요즘 중국에서 제주도가 떴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자신들의 무인도로 흡수하자는 계획이죠. 상해 근처 무인도에 ‘제2의 제주도’를 만들어서 제주도와 거의 비슷한 인프라의 관광시설을 만들 심산인가 봅니다. 아직은 계획 수준인 것 같은데 머지않아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대국인 중국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심코 듣던 나는 너무 놀라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졌다. 중국 근처에 ‘제2의 제주도’가 현실이 된다면 내가 사는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중국 관광객들에게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제주 관광산업 현실에서 되려 중국에게 뒷통수를 맞을 우려가 커졌단 얘기다. 물론 해외 관광지로서 매력을 가진 제주도여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제2의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하고 싶어하지만, 정작 하지 못하는 카지노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될 테니까. 그리고 역으로 한국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내세울 테니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마냥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인프라 등을 그동안 소리소문없이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제주는 그저 중국인들을 환영만 했지, 그들이 가진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제주는 서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중국의 자본에 잠식되는 국면에 놓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차이나머니’가 제주를 잠식한다는 소식은 이전부터 줄곧 들려왔다. 2010년 2월부터 제주도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해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영주권(거주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해야)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4만9,184㎡에 그쳤던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 2011년 1분기 13만1,693㎡, 2분기 14만8,078㎡, 3분기 76만1,095㎡, 4분기 143만6,320㎡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새 중국인들이 사들인 제주도 땅이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22만9,000㎡)의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투자 대상은 주로 골프장과 리조트, 고급빌라 분양사업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국인 부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적법한 투자 외에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주시 해안동에서 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개발업체 M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자,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중국 법인에 사업권을 넘겼다. PF 채권단이 관리하던 개발사업 부지를 중국 법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국 법인이 무자격 등록업체로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문제는 총선 이슈로도 제시됐지만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제주도와 중앙정부 이슈에 매몰된 사이 중국 자본은 지금도 제주를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자본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중국 자본가들의 정치력이 갈수록 제주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 부여는 곧 중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주목되는 것이 최근 제주 부동산 투자를 늘린 중국투자가들의 정치세력화 여부다. 갈수록 투자가 활발해져 제주 영주참정권을 가질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제주의 부동산과 자본을 거느렸고, 제주에 체류하는 화교들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무시못할 정치세력이 될 전망은 충분하다. 이런 추세에서 영주참정권을 확보한 중국 투자가들이 도내에서 정치세력을 본격적으로 키웠을때 미칠 영향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지역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의 주제에서 ‘중국’을 꺼내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주지역 시민운동의 방향설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탑동매립사업이나 케이블카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운동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내 자본가 등에 포커스를 맞춰 활동을 벌였다. 시민단체 조직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짜여져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도출되는 주요 이슈들은 국제 사회 문제와 연관돼 쉽게 운동의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를테면 제주해군기지는 주민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굉장한 복잡성을 보인다. 국제평화, 생태환경, 인권 등의 많은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 역량만으로 절대 해군기지 이슈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많은 국내외 활동가들이 강정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군기지에서 파생된 다양한 프레임에 대응하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문제도 마찬가지. 도내 한 언론사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지만, 문제를 제기한 근원지는 도내 시민단체가 아닌 해외에서 유학하는 누리꾼 3인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내 언론사에 앞서 ‘오마이뉴스’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이슈의 파급력을 높인 동력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KBS가 ‘추적 60분’을 통해 이슈를 전국화하면서, 감사원까지 나서서 7대 경관의 문제를 점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글의 앞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검토했듯이, 앞으로 제주지역 이슈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와 연계된 정체성을 갖춰 그 규모가 커질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주체는 정부나 국내 기업보다 제주를 잠식하는 중국 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NO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현실이다. 인력도 줄고, 후원금도 제자리를 걷고 있다.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것은 차지하고, 기존 조직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운동의 프레임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제주지역 언론마저도 점점 영세화하는 마당에 도내 시민단체는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어쩌면 ‘뉴세븐원더스’처럼 사무실은 형식으로 놓고, 활동가들은 전 세계에 퍼진 형태의 조직형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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