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정책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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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목적과 자원조달 방법을 정하는 계획과 이를 실천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할 때,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목적과 자원조달 방법을 정하는 실천지침을 청소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221쪽의 그림을 참고하여 청소년정책과 육성정책의 개념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청소년정책의 영역
정책은 공공기관이 목표를 정하고 수행하는 행동지침이므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크게 교육 분야, 복지·보호 분야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교육정책
학교 교육 정책 - 청소년교육정책이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적능력배양에 주력하는 학교교육정책이다.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궁극적 이념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영역의 출현·발전을 가로막아 결국 학교교육정책 자체도 실패하게 된다.
평생 교육 정책 -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국민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청소년교육정책이 된다.
가정 교육 정책 - 제도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청소년정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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