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과방 향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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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 사회, 인적자본의 의미와 개념을 살펴보고 생애주기에 따른 적합한 요소를 탐색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대상의 특성에 따라 문화, 사회, 인적 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문화, 사회, 인적 자본의 복지정책 추진은 관련 부처의 중복적인 경향을 연결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의 중복과 누락문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나 연구는 미비하다. 정은주와 한정은(2014)의 연구에서도 아동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연령 중복의 문제, 서비스 내용, 대상자, 전달체계,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돌봄 사업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중복이 가장 심하고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누락문제 및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 과다비용지출 현상의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문화, 사회,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관련부처의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한 방향 모색은 사회적 흐름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문화, 사회,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개인의 교육적 불평등이나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야기된다.
이에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 대상, 전달체계, 예산 및 재정의 측면에서 논의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통한 실천적 함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은주·한정은 (2014). 현장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3), 183-212.
「2015. 09. 22」아동청소년복지론세미나 CQ 2
한국 아동복지 정채의 유형분석을 통한과제(한성심·송주미, 2008)
CQ 2. 보편주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본 연구는 2008년 정책지침(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네 차원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경우 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급여 및 전달체계를 포함한 일반아동복지사업 역시 근본적으로는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빈곤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틀을 사용한 연구(양정하, 2014)에서도 아동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였는데 이는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들의 논문을 종합하면 아동의 권리에 입각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과 아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보편주의 아동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나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경우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원 조달 등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편주의 아동복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편주의 아동복지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가족중심주의형 정책은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아동복지법 제3조의 내용)에 따라 가정 내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지만 반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견해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능력, 경제적 지위, 소득으로 인한 출발선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는가 이다. 이 같은 의문점은 일차적인 집단 내의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조손가정, 한부모, 장애 아동 등 보호의 개념이 더욱 요구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편주의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에 따른 아동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이에 가정 내 아동의 권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은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과 아동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양정하 (2014).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아동교육. 23(3), 36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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