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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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정치 개혁,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능력있는 정치가를 동시에 양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더라도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정치개혁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반면, 정치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치적 불안’으로 생각할 정도라고 하니 조속한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훌륭한 지도자의 양성과 선거제도 개혁라고 생각한다.
1.비전있고, 청렴하며, 국정운영능력을 갖춘 정치지도자의 양성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인 충원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정치시장의 특징은 ‘고비용 정치’와 ‘개혁 정치’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 법조인, 기업인 등 재력을 가진 특정 업종 출신이 정치권에 대거 진출해 있고, 개혁이 정치 담론의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 운동권 또한 주요 정치인 배출 루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정치인 양성 시스템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부응하는 정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대안은 정치인 양성을 시장에 맡기는 것, 즉 정치입문의 선택을 국민 각자에게 맡기는 것인데 사실 정치인 직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정치권 진입 장벽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인력이 정치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논리에 의한 정치인 양성 방법보다는 오히려 국가차원에서의 정치인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우수한 정치인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정치 인턴쉽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한 학기간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현장 경험을 쌓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물론 외국의 제도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자질있는 예비 정치인들을 조기에 선발해서 정치인으로 가져야할 태도와 능력을 교육시키는 것은 우수한 인력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와 같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제도 역시 좋은 사례인데, 우리 나라처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선거제도 개혁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제도 개혁과 유능한 정치가 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작년 ‘4 . 13’ 총선에서 386세대의 예에서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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