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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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처음 이책을 접했을 때 책 제목에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 행정개혁의 신화는 무엇이고 논리는 무엇인지... 이책을 읽으면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우리나라는 수백번의 행정개혁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없다고’ 이 책은 1993년에 출간되었다. 김영상 정부가 막 출범했을때이다. 10년전의 책이라서 잘은 모르겟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행정개혁의 문제가 현재 행정개혁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다. 현재에도 행정개혁 논의들이 정부조직의 개편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책에서도 그랬지만 행정개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책의 결론은 결국 ‘점진적이고 분권적인 행정개혁’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정에서 필요한 개혁은 첫째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둘째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 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며 빨리 고치는 행정, 변화하는 시대의 맞춰서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가지 생각한 것은 개혁은 분권적으로 그 주어진 일에 맞은 부서마다 책임을 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서는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어떤 곳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까는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대부분 오랫동안의 문제가 쌓여왔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왓는데, 사고가 나지 않기만 하면 괜찮은 것이고 이제 사고가 났으니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의 문제들도 오랫동안의 관행이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하루 그냥 몇 개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조직만 개편된한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오랫동안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해온 결과로 개혁을 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내생각엔 개혁은 점진적인 계획과 공무원 및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 분석에도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개혁또한 넓은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책제목이 왜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인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신화는 논리의 반대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조직개편 위주의 행정개혁이 바로 신화이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점진적이고 분권적인 행정개혁이 논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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