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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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지은이: 최 종 만 출판사: 나남 출간일: 2007.11.20
흔히들 영국에 정치적 구조가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들 말을 한다.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 평소에는 명확히 규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이 책을 보고나서 영국의 정치적 구조가 많은 나라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무리 다른 나라의 정책적 성공이라 할지라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고 배워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정책개혁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정치개혁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듯이 영국이 정치개혁을 한 이유는 1970년대에 사회적 상황과 연관 지을 수 있다. 1970년대 영국의 사회적 상황은 지나치게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민간부문의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어서 경제는 점점 효율성을 잃게 되었다. 경제에 효율성이 점차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는 더더욱 악화되게 되고 악화된 재정수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시행한 것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법한 유명한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이다. 그 분의 개혁에서 보아왔듯이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영국 정부는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본래 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라 주변의 반발이 심하고 실패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정부개혁은 다른 개혁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왜 영국은 다른 개혁과는 다르게 혁신적이고 효율적이었을까?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정확히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여러 가지 개혁의 의의가 나와 있어 그제 서야 이해가 되어 나의 생각이 한참 모자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치부문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여 책을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고나서 아! 개혁이란 이런 것이 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국이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의 방안은 큰 정부에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일반적인 행정관리체계에서 전문적인 행정 관리체계를 도입하였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손실되어있던 시장원리와 경쟁체제를 민간부문에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끌어올렸고 규제완화및 금리자율화 같은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적인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정부개혁이 성공 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시스템 구축을 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논 영국의 정부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통치시스템과 업무시스템 계획시스템 등이 있다.
통치시스템은 국가 또는 그보다 하위단위인 중앙, 지방 정부의 기본체제를 일컬은다.
그 다음으로 업무시스템은 일하는 방식, 일하게 만드는 제도로 인력자원을 투입하여 효율을 거두는 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계획시스템은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조정·정리한 계획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 된다. 이러한 3가지 시스템을 접목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배합으로 지금의 영국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영국정부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개혁 주도세력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음으로써 개혁자체의 투명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전문적이어서 일처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가 있어 정책결정이나 실행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또 개혁 주도조직의 탄력성이 매우 높아 근본적 개혁에 쉽게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과 기능의 개폐가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상에 의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상이 필요에 따라 입법조치 없이도 수시로 중앙행정조직을 변경 한다는 것이다. 또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다. 시스템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방안을 빠르게 확립하고 이를 민중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내부의 노력으로 인한 영국의 정부개혁은 현시점에서 여러 나라에 좋은 정부개혁에 모태가 될 수 있어 많은 나라는 영국의 정부개혁과정과 성과를 연구해 보는 것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폭제가 아닌가 싶다. 이에 우리나라도 영국이 추구하는 정책을 우리시점에 맞춰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는 시스템구조를 체계적으로 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정부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다. 이 책을 읽고 정부개혁, 정부시스템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내가 만약 지도자라면 어떻게 효율적인 정책을 펼 것이며,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신뢰성 있는 정책마련을 할지도 생각해 보게 한 의미 있는 독서 감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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