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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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자민족주의인 <남한중심주의>는 북한정치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권력체계, 정치과정,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정치연구에서 남한중심주의는 첫: 남한우월보편주의, 둘: 북한의 특수성, 셋: 남한체제분석방식과 마찬가지로 헌법, 국가기구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명제로 구성된다.
-남한우월보편주의는 북한정치 분석에서 <희망적 서고>와 결합하여 북한조기붕괴론이라는 부적절한 판단을 가져왔는데 이는 경제위기가 반드시 정치위기로, 정치위기가 반드시 정권붕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급변사태론도 치밀한 분석이 아닌 <희망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반복 안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데올로기 확산, 개혁파 엘리트 집권, 군부 중립적 태도, 정보개방, 경제난 심화, 사회통제 이완, 주민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 대남의존도, 주변국 통일지지 등 9개 지표로 붕괴조건을 분석해야 한다.
-북한특수성은 소련이나 동구, 중국체제와 비교연구를 통해 특수주의(수령일인 절대 권력체계와 주체사상이라는 특성)와 보편주의(이데올로기와 정치체계)를 균형 있게 관찰하여 모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국가 중심적 접근과 김정일에 대한 호칭문제
법. 국가 중심적 접근의 문제점은 북한헌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며 당정분리, 당 군 분리통치, 헌법이 수령권력 권한을 결정하는 것처럼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도 변함없이 국가. 행정기관.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김정일의 직책이 당 총비서직보다 국방위원장직을 더 중시하는 착시현상을 보이며 당과 군을 분리 통치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이 군을 장악하지 못하면 체제붕괴라는 교훈을 터득한 북한에게 당 군 분리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국방위원장직과 최고사령관직은 기본적으로 당 총비서가 겸직하는 직책이므로 여러 직책중 대표적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방위원장이 아닌 <당 총비서>직 선택이 타당하다.
근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사령관에게 있고 최고사령관이 군 최고직책이지만 임명권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간하는 북한권력체계도와 군사지휘 기구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조선로동당과 당중앙위원회를 별개 조직처럼 묘사하는 것, 당중앙위가 당 밑으로 국가기구들을 지도 못하는 것으로 (실제 5대 권력기관 서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인민회의→ 내각 ), 5대 기관 중 두 번째로 중요한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누락된 점, 군사 3대조직인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에서 인민무력부만 부각되는 점, 최고인민회의가 권력기관에 포함되지 못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족의 숙원인 통일실현을 위해서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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