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 서의한 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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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국ㆍ북한ㆍ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ㆍ마카오ㆍ몽골을 의미한다. 때때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2003년 동북아시아의 GDP는 약6조2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 31조5000억 달러의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경우 포브스2004선정 세계 2000대 기업 중 491개가 동북아시아에 있다.
1)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는 역내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중, 일, 러 3국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서로 상대국들의 패권 추구를 저지할 상당한 힘을 보유한 사실과 미국의 적극적 참여 때문에 이들 4국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종의 세력균형관계가 성립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모든 지역 국가들의 평화공존을 가장 잘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동북아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치
동북아지역에서 펼쳐지는 국제정치의 시대적 구도와 조류가 한국의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나 지대하였다. 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시점이나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점철되었던 20세기 중엽의 역사도 한반도에 미친 국제정치적 환경의 무거운 무게를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1세기 가까운 미래에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있어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도를 탐독하는 일은 곧 생존과 번영의 일차적 조건과 같은 것임을 지난 한 세기의 역사적 경로가 웅변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환경이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대략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동북아 주변국들과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져 있는 약소국이라는 사실이다.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외부 환경적 변수가 더 심대하게 작동한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한국이 국가역량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바라본 힘의 상대적 열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 가까운 미래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도 이러한 점은 현실적 사실로 작동할 것이다.
동북아 국제정치적 환경이 한반도에 던지는 다른 하나의 의제는 한반도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서 가지는 지전략적 중요성이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은 19세기말 동북아 국제정치의 대립구도의 특징, 국제적 갈등의 열전 터가 되었던 한국전쟁, 오늘날 동북아 열강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에 공통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증명된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조건은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의 문제다. 따라서 이 또한 가까운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불변의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3) 소결
바야흐로 동북아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다름 아닌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에 각 국은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와 역할이 커지면서 동북아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를 평화 공존의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제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리한 국제정세는 사전에 막고,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원용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식기반시대에 한국이 명실상부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과 금융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창출 및 제도혁신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지식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에 비해 월등한 교육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의식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
또한 국내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창의력을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확충이 요구된다. 동시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제도의 개발과 국내유관연구원의 확대개편 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질서나 윤리의식 확립, 시민의식의 세계화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 그리고 다양한 이국의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적 포용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원의 문화혁신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이 편안한 생활과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국인의 편협한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 노력과 전략을 순조롭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단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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