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이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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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계 법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통틀어 사회복지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용시설을 시설로 이용시설을 기관으로 부르며, 때로는 수용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와 시설의 변천 과정, 시설의 기능과 역할, 시설보호의 기본 원리, 시설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수용),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ㆍ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NASW(1987)의 사회복지사전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가지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사무직원, 기타의 직원들로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 빈곤자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자에게 보호, 육성, 치료, 재활, 훈련 등을 행하여 그들의 복지 증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형적인 건물, 설비, 기자재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직원 및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주민, 혹은 각종 단체 등에 의해서 시설생활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교육, 상담, 각종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다.
Ⅱ. 사회복지시설의 변천 과정
1.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의 최초는 1854년 프랑스 선교사 Maister 신부에 의한 영아회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천주교 고아원이 설립된 이해 개인과 종교단체 등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업이 펼쳐졌으며, 그 후 광복과 6ㆍ25를 겪으며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고아들에 대한 구제사업과 시설보호사업 등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1961년 생활보호법과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법령 규정에 따라 시설이 법인화(사설시설→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되어 공익 법인체로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위임받아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비롯한 시설의 종류와 기능 등 많은 부분의 내용이 개선 또는 변화되었다.
2. 사회복지시설의 변천 단계
사회복지시설은 12세기 성 요한에 의한 구료시설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16세기 영국의 구빈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시설보호는 큰 진전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변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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