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개요와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이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책임보험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출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다. 이러한 정에서 볼 때 책임보험은 간접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생활관계에서는 남에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사람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고,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길 손해를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2.책임보험의 성질
(1)손해보험성
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백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속한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서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각 개인과 단일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책임한도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의 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그 보상책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책임보험계약이 손해보험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전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법전을 책임보험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보호에 그 요소가 있으므로, 손해보상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른바 권리보호보험이라는 설이 있으나 권리보호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한다.
(2)재산보험성
손해보험을 물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눌 때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에 속한다. 즉,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 또는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고 있는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신체 똔느 재산에 대하여 가한 손해를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써 배상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은 재산보험, 엄격히 말해서 전재산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소극보험성
손해보험을 적극보험과 소극보험으로 나눌 때에는 책임보험은 후자에 속한다. 즉, 책임보험은 특정재산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일어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극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3..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발생케 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일반 재해보험의 경우, 예컨대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보험사고가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의 경우는 피해자의 손해가 피보험자의 손해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의 개요
  • 보험과 리스크 관리 제 3장 보험의 개요학습목표 4. 보험의 사회적 비용 및 순기능을 이해한다3. 보험과 유사한 개념들을 구분한다2. 보험 가능 손실조건을 이해한다1. 보험에 대한 정의와 보험의 특성을 이해한다보험의 발전과 기능보험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장치 혹은 제도손실의 통계적 예측을 가능케 함제 3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대가로 보험료(Premium) 지급보험의 발전과 기능보험의

  • 공공부조법 개요와 특성
  • 그러하지 아니한다.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공기업의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담배 소송의 쟁점 공기업 발전 방향 소송 등장 배경 담배소송관련사례
  • 보험공단의 축적된 방대한 자료 활용 가능4. 소송을 통해 본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담배소송은 공기업의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달성 가능•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발전 & 기관의 발전5. 공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고객만족경영 경영활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

  • [자원봉사론 E형]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십시오.
  • 보험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활용기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봉사활동의 다양한 추세이므로 봉사활동 보험의 제도화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6. 결론많은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점차 더불어 사는 윤리의식이 희박해 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한 문제이며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현

  • [손해보험론]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 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의료사고/분쟁의 개요1)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료사고란 병, 의원, 보건소 등 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