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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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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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이 세계 2~3위를 달리고 있다는 충격적 발표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 위험수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질 뿐더러 흉포화까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성인남성 가해자와 성인여성 피해자 사이에 벌어지는 단순강간이 성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동성간 성범죄, 윤간, 성인남성 가해자와 남자 어린이 사이에 벌어지는 어린이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요된 매매춘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범죄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중 94%가 성범죄를 자유로운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는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아픔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스트레스 중 하나다. 이제 더 이상 성범죄에 따른 고통을 피해자 개인의 불운이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그 실태와 본질,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꿔가야 할 때다. 이는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2.성범죄의 개념
1.2.1.성범죄의 정의
성범죄의 실태와 본질 그리고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확실히 정의해야한다. 이미 우리 사회곳곳에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모두 지칭한다. 다시 말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강간만을 성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통념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성적 접촉, 음란 전화와 같은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도 이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등도 모두 성추행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1.2.2.성범죄의 유형
앞서 언급한 대로 성범죄의 유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초월해 남성 피해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연령분포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97%, 남성은 3%로 집계되었다. 이는 89년 남성 성범죄 피해자 비율인 1%에 비해 300%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가해 방법에 따른 특성을 보면 강간은 51.5%,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전체 강간 사건 중 94.6%가 단순강간 사건, 5.2%가 윤간사건, 나머지 0.2%가 동성간에 벌어지는 강간이다.(법적으로 강간은 이성 간에 벌어지는 강제적인 성기삽입 행위를 뜻하나, 행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강간이라 분류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성인이 42.1%, 14세에서 19세 까지의 청소년이 23.6%, 8세에서 13세 까지 어린이 피해자가 22.5%, 8세 미만의 유아가 전체의 11.2%를 차지한다. 충격적인 것은 전체 피해자의 57.9%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극소수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2.3.성범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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