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복지행정 격차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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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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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시는 국민이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드물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광범위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1995년 민선시대 이후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다(노운녕, 1996: 264-5). 즉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 비하여 정치권력의 분권화,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의 직간접적 정치참여의 기회확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 성실한 정책집행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정부간에 복지수요에 대응한 공급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지역 불균형의 정도가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방정부간 복지격차 또는 지역불평등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박성복, 1997: 386-7).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복지격차는 복지수준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정주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의 복지수준은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도 있고, 오히려 복지수준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복지수준이 각 지역별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면, 지방정부간 복지격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어느 지역은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지역은 복지수준이 낮아진다면, 사회복지서비스 격차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부간 복지수요에 대응한 공급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지역 불균형의 정도가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방정부간 복지격차 또는 지역불평등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박성복, 1997: 386-7).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예산의 개념
복지재정은 일반재정의 중요한 기능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수입으로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복지재정은 기능별 분류에 의한 사회개발비를 지칭하며, 조직별로는 문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의 예산에 해당하고, 지출대상이나 품목 또는 경제성질에 의해 세분될 수 있다.
이 때 예산의 기능은 관련부처사이의 세력관계를 의미하는 정치적 기능과 관리적 기능, 합법성을 의미하는 법적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태수·백종섭 외, 1998: 228-234; 황진수, 2003: 196-201). 이러한 기능과 함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또는 복지예산편성에 대한 비중이 달라지게 된다. 국가전체의 재정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지방재정에 해당한다고 할 때 지방재정은 각 자치단체의 주체가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장하는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적 성격때문에 상호이질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황진수,2003:211).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은 정책결정요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지방자치와 복지격차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복지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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