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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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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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컨설팅기관 엑센츄어가 집계하는 세계 22개국의 전자정부 시현도 순위에서 캐나다는 올해에도 1위 자리에 올랐으며 이 순위는 2002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해, 캐나다가 올해 1위에 등극함으로서 2001년부터 4번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또한, 캐나다가 올해 조사에서 80점의 점수를 받은데 비해 2위에 등극한 싱가포르와 미국은 67점을 받아 하위 국가와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캐나다 전자정부의 효율성
1)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2) 챔피언의 중요성: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열정을 지닌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부처간의 독립의지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챔피언이 중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전자정부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실천하였다.
3) 디지털 서명제도 가장 먼저 도입: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문서에서 디지털 서명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4) 최고정보담당자(CIO)제도 효율적 활용: 정부 내 최고정보담당자(CIO)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5) 국가별 평가내역 모든 면이 타국에 모범: 캐나다는 국가별 평가내역에서 캐나다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범위, 깊이, CRM 효율성의 모든 면에서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다
6) 뛰어난 접근성: 전자정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정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정부 온라인’ 프로그램은 포털 정부 웹사이트(canada.gc.ca)를 기반으로 35개 연방정부와 250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가 연결돼 있는 시스템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2위인 아일랜드를 두 배 가까이 앞설 정도로 국민의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7) 정보화 분야에 대한 용의주도함: 제도나 법률, 규정 등을 개선하고 개정해 나가는데 캐나다만큼 보수적이고 속도가 느린 나라도 드물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생계문제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을 고치려면 그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롭다. 이는 작은 일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한 가지 분야에서 만큼은 의아할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정보화 관련분야다. 캐나다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 반면 인구가 적어 정보 인프라구축은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다. 그러나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서는 단연 최고의 선진국이다. 정보화 사회의 현실에 걸맞도록 수시로 제도나 법률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실현을 이미 오래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온 것도 그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8) 정보화의 그늘에 대처: 캐나다의 정보화가 행정처리에서만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의 그늘, 즉 인터넷사기행위 등에 대처하기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캐나다는 매우 용의주도하다. 최근에 개정된 ‘공정경쟁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즉 캐나다 정부는 공정경쟁법에 인터넷을 통한 상품 또는 경품추첨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정경쟁법에 텔레마케팅을 통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지만 최근 인터넷사기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3. 추진배경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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