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전자정부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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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정보화에 따른 정부의 변화
(1) 이론적 기초 - 발전행정에 대한 이론적 반성
(2) 정보화 사회의 국가행정 이념
(3) 정보화에 따른 정부 환경과 역할의 변화

3. 전자정부의 비전과 현실

4. 전자정부와 참여의 필요성
(1) 시장지향적 개혁모형과 참여형 개혁모형의 비교
(2) 참여의 필요성

5. 외국의 참여 사례
(1) 뉴질랜드
(2) 미국
(3) 캐나다
(4) 영국
(5) 브라질

6.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1) 체계적 교육시스템의 구축
(2) 소외계층의 참여 유인
(3) 적극적인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
(4) 내 외부의 의사소통의 통로 마련
(5) 지방분권과 지방의 참여구조 확립
(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7.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현대사회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분야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른바 정보 사회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에 따른 변화는 전세계 모든 사회의 많은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 행정 분야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까지의 행정은 발전행정이론에 기초하여 국민의 행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발전행정이론은 분배의 문제, 사회의 비인간화 문제, 관과 민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대에는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 행정,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극대화 되고 국민의 참여가 용이해지는 정부인 전자 정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전자 정부의 활용으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정보화에 따른 정부환경의 변화

(1) 이론적 기초 - 발전행정에 대한 이론적 반성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 이념의 정립을 위하여 기술지향적 도구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관료적 방식에 내재된 한계와 정보사회로 특징지어지는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국가경영 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함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발전행정에서는 분배의 문제, 사회의 비인간화 문제,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라는 부작용이 생겼다.
발전행정에서 추구한 가치는 능률성과 효율성이었기 때문에 이는 곧 엘리트 집단인 관료제를 부각시켰으며 시민의 의한 행정이 아닌 소수의 관료들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 한국의 발전양상과 결부된 관료적 발전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성장을 추구했으며 둘째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행정의 중심이었으며 셋째로는 그 발전의 주체는 관료 였다는 점이다. 사회의 각 부분을 필요와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개척하고 개발하는 가운데 국가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계기로 삼아 발전을 주도하여 시민을 간섭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사회이 부분집단을 키우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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