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가족지원 법제 검토

가족수당, 연금, 임금을 받는 당시 영국의 지원병 급료에 비해 1/6에 불과했다. 최재희, 「징병제의 역사 :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충돌」, 『역사비평』 69호, 2004, 유럽에 확산된 것은 이런 형태의 징병제였다. 1871년에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징병제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열강들이 차례로 프러시아 형태의 징병제를 도입했다. 아시아의 일본도 이같은 모델의 징병제를 받아들였다. 당시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내 다양한 인종 또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족의 형태가 가장 근접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국한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지원시설의 종류)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

지원센터와 같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안내하고,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노무적 지원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2) 모성보호규정의 철저한 준수우리나라 여성노동관계법제정립의 기본방향은 「평등실현, 모성보호의 확충」으로 설정한다. 모성보호규정은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이 여성에게 고유한 모성기능의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보호규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귀향여비규정(제

인권문제가 반민주적 국가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간의 문제였다면, 국가권력의 ‘형식적 정당성’이 확보된 오늘날의 인권문제는 이제 ‘다수자’ 대 ‘소수자’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제15장 인권문제(1) 인권의 개념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인권이라고 한다면 인권담론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질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