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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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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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의 발생요인
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2006년)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3) 산재보험제도의 원리
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과 범주: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2) 재원 마련 방법
3) 전달체계
4. 주요국의 산재보험
1) 미국
2) 독일
3) 일본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의 적절성 문제
2) 급여 제공의 합리성 문제
3) 배상책임의 한계성 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용 문제
5) 장해등급 및 직업병 판정의 한계성 문제
6) 산재예방활동 및 재활산업의 부족 문제
7) 산재보험에 관한 근로자의 의식 향상 문제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인간이 생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그 활동에 수반되어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 사고에 의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및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는 인류가 최초로 노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체계의 도입은 생산방법의 기계화․자동화를 가져와 산업현장에서의 유해요소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이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도입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피해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더 이상 사용자의 개별적 의지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자와 급여가 확대되는(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등의 외형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산업재해의 원인 분류』, (이승환, 카톨릭대, 2004)
◦『산업재해 다시 늘었다』, (매일노동뉴스, 2006.9.28)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2)
◦『사회보장론』,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6)
◦『사회보장론』, (김경우, 대왕사, 2005)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3)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재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일, 경기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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