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역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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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파리조약에 의하여 상부 사보이와 프랑스령 젝스에 자유지대가 설정되었으나,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은 사정변경에 따라
1815년의 조약이 무효이므로 프랑스/스위스 양 당사국은 적당한 조건으로 자유지대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으라고 규정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자유지대철폐법안을 채택하여 이를 스위스에 통보하였으나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동 철폐법안이 부결되어 양국간의 교섭이 실패하였다.
양국간의 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자,
프랑스는 자유지대 철폐법을 1923년 11월 10일 부터 실시한다는 의사를 스위스에 통고 하였고 스위스의 계속적인 항의나 상설국제재판소에의 부탁을 무시한채 국경에 관세경계선을 설치하였다.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이원론 :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법체계라는 설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독립된 체계이므로 상호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국제법은 국내적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타당할 순 없다.
주장학자 (오펜하임, 안질로티)
일원론 : 이원론과는 달리 국내법 국제법 양자를 하나의 통일적 법체계를 형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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